법령 형사소송법 제2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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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27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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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정덕장 1 김윤수 1 정중호 1 강재섭 1 박재용 1 최태형 1 백승헌 1 장권 1 천기홍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04, 2020. 6. 9., 각하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79조의2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공2019하,13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2010전도1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4116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사소송법

2004년

9. 서울중앙지법 2004. 7. 13. 자 2003정로4 결정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 확정[각공2004.9.10.(13),1331]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법원조직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8.15.(160),186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절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7.15.(86),145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8년

199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14, 1995. 12. 8.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형사소송규칙제40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11. 3. 선고 94모73 판결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5.1.1.(983),133]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